법령 증여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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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병준 1 송평근 1 이상기 1 임수혁 1 서효성 1 김재훈 1 권광중 1 박영욱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9.11 선고 2018누50033 판결
 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. 광주지방법원 2018.07.05 선고 2017구합12407 판결
 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06.16 선고 2016누46504 판결
 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‘인수인’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69, 2016. 7. 28.
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
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2 선고 2015구합71792 판결
 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0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
 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
 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
  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9. 수원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6구합10260 판결
 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추정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07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2, 2007. 11. 29.
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
   소득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증여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
 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 증여세법